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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시스템 개선 측면 공매도 검사 진행…시장 우려 점검은 의무”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8-30 14:29

거래소와 무차입 공매도 조사 진행중
수수료 공시=원가 공개 지적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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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가운데)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빅테크,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가운데)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빅테크,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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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증권사 모거스탠리에 대한 공매도 검사와 관련해 “감독당국으로서 우려가 있는 시장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며 “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금융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등 시스템 개선 측면에서 볼 부분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빅테크,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 모건스탠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모건스탠리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도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복현 원장은 “어떤 특정 시장에서 특정 플레이어들이 너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면 과연 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점검해서 시장 왜곡이 없다면 그것 자체로 설명될 부분이지만 감독당국으로 우려가 있는 시장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예를 들어 특별한 내부 정보가 있지 않다면 예측은 비슷한데 다른 기관이나 개인, 법인도 공매도 시장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 있다”며 “특정 기관에만 몰려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지와 관련된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참여 기회를 넓혀서 금융시장의 저변을 넓히거나 각 플레이어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등 시스템 개선 측면에서 볼 부분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일정 포지션에서는 숏을 취하면서 다른 어떤 자산운용상에서는 그와 관련된 다른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으로써 초과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여러가지 우려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이미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 교란성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중점 조사 사항으로 관심을 두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조사팀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와 체계는 간편결제 수수료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제도 운영상의 설명을 드렸다”며 “정책방향 측면에서 보면 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 등 기업 고유의 비밀에 대해서는 터치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및 빅테크의 특성상 경쟁 제한적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 아닌지, 소비자와의 빅테크와 관계에서 정보 비대칭적 측면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있는 게 아닌지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에서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그런 우려를 해소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것만으로 원가를 공개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가라는 것은 개별 산정요소가 어떻게 되는 측면의 문제”라며 “수수료는 공시는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는 것인데 어떻게 지불되는 건지를 좀 알려달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라고 보는 건 조금 과한 면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가 종료되지 않은 뮤직카우가 간담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증권성 평가와 관련돼 이론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사후적으로 제재 유예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업체가 표상하는 사업 형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권과 같이 해야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사업 방식을 더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시키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접촉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빅테크, 핀테크 업계분들이 과감없이 여러가지 의견 주시고 최근 금융혁신TF에서 논의한 중개플랫폼 운영상의 문제, 샌드박스 개선점, 금융업 허가 제약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통해 개혁 방향이나 시장 파이 확대, 경쟁 촉진, 소비자 후생 확대 등의 방향성에 기초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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