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정식 연세대 교수 등 5명 ‘제4기 옴부즈맨’ 위원으로 위촉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5명을 ‘제4기 옴부즈맨’(Ombudsman·민원조사관)으로 위촉하는 동시에 기능 강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임 옴부즈맨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4기 옴부즈맨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 김정식 연세대 교수 ▲은행 -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금융 투자 -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보험 -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소비자‧중소기업 -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5명의 옴부즈맨 위원을 임명했다.

당초 김주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긴급 일정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4기 옴부즈맨은 금융 전문지식과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은 지난 2016년 2월 제3자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과 소비자 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도공문, 구두 지시, 자율 규제 등 불합리한 각종 금융 행정 규제 등을 지속해서 발굴해 금융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옴부즈맨은 그림자 규제 정비 등 규제행정 개선에 중점을 뒀었다. 이어서 2018년 출범한 2기부터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자문 역할에 집중했으며, 1~3기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239건 개선과제를 심의해 118건 수용(추가 검토 49건‧불수용 72건)을 유도했다. 수용률은 49%다.

최근의 3기 옴부즈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적 상황에서도 58건의 개선과제 가운데 31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용률은 53%에 달한다.

전체 수용 과제 118건 중 소비자 보호 과제는 △1기 16건 △2기 39건 △3기 21건 등을 포함한 76건, 규제 개선 과제는 △1기 24건 △2기 8건 △3기 10건 등 42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맨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금융 규제 혁신 및 소비자 보호 과제 발굴 등을 위한 ‘현장 중심(Bottom-up) 의견 청취와 피드백’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옴부즈맨 회의에서 점검 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해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과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 관련 부서에 개선 권고·감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4기 옴부즈맨 임무에 기존의 규제 감시 및 소비자 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는 데다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3자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옴부즈맨이 금융회사,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 소통 반의 현장점검 및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 현장점검 등에 관한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다양한 보완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시 규제감시 기구로서 옴부즈맨이 현장과의 소통, 환류 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 메신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김정식 옴부즈맨 신임 위원장은 “새롭게 부여받은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과 감시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기존 의도대로 금융정책 지원받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개선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4기 옴부즈맨 신규 위원 프로필

◇ 김정식 위원장

▲1953년 출생/연세대 경제학 학사‧석사/미국 클레어몬트대 경제학 박사/한국경제학회 회장/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장/금융위원회 금발심위원장/한국은행 국제국‧조사국 자문 교수/(현)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김현욱(은행)

▲1967년 출생/서울대 경제학 학사/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사‧박사/KDI 금융경제연구부장/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보좌역/(현) KDI 정책대학원 교수

◇ 박소정(금융 투자)

▲1979년 출생/서울대 산업공학과 학사‧석사/와튼스쿨 경영학 박사/금융발전심의회 금융산업‧혁신분과 위원/캘리포니아 주립대 조교수/(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이석호(보험)

▲1968년 출생/미국 템플대 보험경영학 학사/미국 템플대 경영학 석사‧박사/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장/금감원 자문위원(보험분과)/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이사/(현)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 권남훈(소비자‧중소기업)

▲1969년 출생/서울대 경제학 학사/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석사‧박사/정보통신정책학회장/한국산업조직학회 부회장/(사)경제사회연구원 원장/공정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