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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50만호 공약①] 부동산 8·9대책…무슨 내용 담기나

주현태

gun1313@

기사입력 : 2022-08-08 10:49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9일 발표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전망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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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250만호 상당의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하는데, 수도권·민간 위주의 공급을 약속한 만큼 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한 가칭 ‘8.9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문제점으로 “내용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8·9 부동산대책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250만호 공급과 함께 관련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전 정부의 수많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면서,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주택 공급이 주로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던 만큼, 이번 대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250만가구 중 200만가구를 민간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기타 13만호 등이다.

이러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대책은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개발을 개편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특례, 간소화 등 공공에 도심복합사업에서만 적용됐던 혜택을 민간으로 확대해 민간주도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완료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도 다듬는다.

특히 구조 안전성 배점이 높아 건물이 불안정함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었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전진단 배점을 완화 조정될 예정이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18년 주거 환경 부문의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 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로 높였다. 높은 배점으로 인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실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대표되는 통합심의제도 도입도 공식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3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각종 제도 보완을 통한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택공급 계획인 ‘1기 신도시’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은 “전문가들도 장기간동안 내지 못한 부동산 대책을 현 정부가 한순간에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집값 안정화를 중심으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8.9정책은 시작일 뿐이다. 장시간 동안 전문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쳐 주택 공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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