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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현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주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와 관련해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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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 상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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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들의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