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GA업계, 분급제 시행 최대 50%까지 소득 감소…생계형 설계사 벼랑 끝으로 몰리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초읽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15 07:46

보험GA협회 수수료 개편안 제안서 국정기획위 제출
시책 포함 시 최대 50% 감소…폐업 자영업자 우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7년 분급제 시행을 앞에 둔 가운데, GA업계에서는 생계형 설계사 소득 감소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설계사로 몰리는 상황에서 분급제 시행이 생계형 설계사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GA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지난 7일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관련 GA업권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금융당국과 수수료 개편안 논의가 끝났지만 GA업계에서 분급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해 7년 분급제를 바로 시행하지 않아 협회에서 업계 의견 반영이 잘 이뤄졌다고 했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니 유지관리수수료율이나 기존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았다"라며 "업계에서 수수료 개편안 관련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기존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7년 분급제와 관련해 설계사 급격한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30% 소득감소가 우려된다고 했지만 시책까지 포함될 경우, 소득 절반이 감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기존 예상치는 30%인데 단기납 종신 시책을 반영할 경우, 50%까지 소득이 감소된다"라며 "고소득 설계사가 아닌 월 100만원, 200만원에서 30%~50%까 감소된다고 하면 설계사들의 생활비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설계사들의 급격한 이탈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보험 설계사로 유입이 많은 상황에서 분급제 시행이 생계형 설계사를 다시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에 보험 설계사들이 유입이 커지고 있다. 투잡러 영향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로 유입된 영향이 크다"라며 "보험 설계사 증가는 경기 불황과도 맞닿아 있어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 자정 작용이나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설계사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보험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생계형 설계사 비중이 높다"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강제로 수입을 분급으로 주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설계사들에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A협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정책제안서에 반영해 7년 분급제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GA협회는 "월 300만원 이하 서민은 49.9%로 4년 분급 시행 시 보험계약 체결 2차년에 월 60만원(20%) 감소가 예상되어 생계 위협으로 인한 설계사 이탈 가능성이 크고, 설계사 이탈 시 계약 유지율이 더욱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호주 사례에서도 수수료 분급제 도입 후 설계사 수가 40.7% 감소하고, 보험해지율과 계약승환율이 증가했으며, 자문료 부담이 90% 이상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분급제 시행으로 GA설계사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GA 설계사들은 원수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아 전속이 아닌 GA를 택한건데 받는 돈이 적어지면 설계사 자체 이탈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라며 "전속설계사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설계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기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이은호 롯데손보 대표, 디지털 헬스케어·보험 연계 강화 [보험사 헬스케어 전략 (6)]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 수요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의료기관 협업을 통해 질병 예방부터 회복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주요 보험사들의 차별화 전략과 성장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험상품을 연계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카카오헬스케어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며 보험 가입 이후 일상적인 건강관리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유병자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간편보험과 고액의 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신담보를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보장과 보험 2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평생안심신탁ʼ으로 고령층 공략 [보험사 시니어 전략]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험산업의 성장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보험사는 연금·사망보험금으로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탁·WM을 통한 자산승계, 요양·주거와 건강·간병 서비스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주요 보험사의 시니어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각사가 보유한 보험계약과 고객·계열사 역량을 어떻게 차별화 전략으로 연결하는지 분석한다. <편집자 주>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종합재산신탁을 중심으로 시니어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고객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간병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3 정문철 KB라이프 대표, 금리상승·건강보험 확대에 CSM 증가…투자손익은 하락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정문철 KB라이프 대표가 금리 상승와 건강보험 확대에 힘입어 CSM을 제고했다. 금리 상승 효과로 CSM은 상승했지만, 금리 상승 반대 급부로 투자 손익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13일 KB금융지주 3분기 실적 보고서와 KB라이프에 따르면, KB라이프 신계약 CSM은 4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했다. 보유계약 CSM도 3조69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다.KB라이프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높아져 신계약 CSM도 늘어나는 효과를 받았다"라며 "금리 상승에 더해 수익성이 높은 건강보험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바꾼 효과가 더해졌다"라고 말했다.'KB 딱좋은 건강보험' 판매 호 건강보험 라인업 확대 KB라이프 CSM 제고는 수익성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