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바이든 RDP 체결 추진…’K-방산‘ 긍정적 효과 기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RDP 체결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22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RDP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다. 타국의 계약자들이 불공정한 차별 없이 미국 내 기업과 동일한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골자로 담는 조항이 있어 국방분야에서 중요한 MOU 중 하나다. 미국은 현재 28개국과 RDP를 맺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계는 RDP 체결 추진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RDP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 방산업게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방산업계는 미국의 재래식 무기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개발이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방산업계 R&D 역량으로 해당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과 RDP를 맺는 것은 매우 큰 상징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방산업계 육성을 약속했다. 후보시절부터 그는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등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 받는 내용 중 하나인 한국형 아이언돔의 경우 전력화 시기를 오는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KAMD 강화를 위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와 새로운 요격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UAE(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천궁-II’를 기점으로 한 수출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방산업계는 올해 천궁-II 외에도 노르웨이·폴란드 등 새로운 수출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70여대 규모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시작했고, 폴란드도 전차 800대를 새로 확보하는 '울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호주에서도 새로운 장갑차 수출 계약 성사 또한 기대되고 있다. 다목적 경전투지 FA-50, 고등훈련기 T-50 역시 각각 말레이시아, UAE(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을 바라보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