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 정책-방산·우주산업] 2035년 7대 우주 강국 도약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0선의 정치신인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번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본지에서는 변화를 주문받은 윤석열 정부가 가져오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주목도가 높아진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2035년까지 7대 우주 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윤 당선자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항공우주청(가칭)’을 설립한다. 항공우주청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부처별 흩어진 우주 정책을 총괄한다. 지난해 누리호로 진전을 이룬 우리 위성 자력발사와 달·화성 탐사를 위한 고성능 발사체 추진, 우주항공 통합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도 마련한다.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또한 일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항공기술, 우주비행기 제조, 위성탑재체, 통신위성 개발 지원, 테이터획득, 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분야 솔루션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극초음속 항공 기술. 초고속 항공기 개발에 나서며 10만 뉴스페이스 전문가 양성일 시작한다. 지역·거점 대학별 우주항공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형 GPS 위성 조기 시험 발사 추진,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 조기 완성에 돌입한다.



우주항공과 연관 있는 방산업계는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을 강화한다. 가장 주목 받는 내용 중 하나인 한국형 아이언돔의 경우 전력화 시기를 오는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긴다.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이 2011년 처음 개발한 방어체계다. 윤 당선자가 추구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은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 최단시간 내 배치, 돔 형태의 방어망을 장점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형성한다.
KAMD 강화를 위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와 새로운 요격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천궁-II로 높아진 K-방산의 위상을 차세대 레이저 등 개발, 무인·로봇 중심의 방산 체제 전환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높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