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인센티브·임대차3법 폐지…원희룡 인사청문회로 윤곽 나온 尹 부동산정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후보자는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발표 잡음을 줄이는 한편, 임대차3법 폐지·1기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등 최근 첨예하게 다뤄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입장이 밝혀졌다.

◇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 자극할 조치는 후순위, 민간임대 인센티브 필요성“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하는 조치는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방향성에 대해 일관된 신호와 함께 시급한 공급 조치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의 실행력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신호를 명확히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원 후보자는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임대로 주택이 공급 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전하는 한편, "여러 주택들을 구입해 다른 목적의 이익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이 악용되는 면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일부 정책 혼선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 후보자는 "매입입대보다 건설임대부터, 대형주택보다 소형주택을 먼저 시행하는 등 투기 우려가 적은 쪽부터 제도 기반을 다져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한다는 ‘반쪽짜리 대출규제 완화’ 논란과 관련, 원 후보자는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 임대차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 언급…여소야대 정국은 넘어야 할 산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도깊은 방안 논의를 약속했다.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핵심이다.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3법은 역으로 임대인들의 위기감을 초래하며 전월세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임대차거래의 대부분이 월세로 전환되고,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전세 평균가격이 1.4억 넘게 뛰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다만 당장 임대차3법을 손질하기에는 곧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에 대한 손질에 나서되,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 1기신도시 재건축, 정부 출범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 공언

원 후보자는 최근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도시정비 규제 완화로 인수위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고,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수위 내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정가격반영률로 현실화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본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최근 사업비 문제로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밖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원 후보자는 "안전진단 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이러한 부분은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숨통을 틔워주고,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