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실손·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사적 안전망 역할 제고"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보험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민병두 보험연수원 원장,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함께했다. 생명보험사에선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푸본현대생명 대표, 김영만 DB생명 대표, 김성한 DGB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왕루이 ABL생명 부사장이 참석했다. 손해보험사에선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삼성화재 대표, 조용일닫기조용일기사 모아보기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닫기김기환기사 모아보기 KB손보 대표,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이은호 롯데손보 대표,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서울보증보험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 김재영 하나손보 대표가 함께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제 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고 손해율을 낮추는 등 건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은보 원장은 빅테크와 보험회사 경쟁과 관련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당국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 원장은 단기적 재무 충격에 대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주요국의 긴축전환 및 러‧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에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자본확충 등 잠재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보험회사 검사 개편 사항과 감독계획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감독‧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하여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하는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보험사의 사전적인 보완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혁신적 성장과 보험 소비자 보호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정 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지원하고 있어 어느 금융영역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도 새로운 소통협력관 제도 등을 통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