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사, 실손보험 관리 부실 소비자에 전가하지 말 것”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9~16% 가량 보험료를 인상을 추진하며 특히, 갱신 주기가 3~5주년 주기인 상품은 누적인상률 적용으로 2~3배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관리 부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를 30%이상 대폭 인상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밝혔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증가로 인해 주장하는 실손보험료를 인상은 보험사들의 관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령 손해율은 보험사가 과도한 사업비를 줄이고, 눈에 보이는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금소연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사업비에 관해 밝히지 않고 실손 적자를 논하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손해보험업계 주장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4% 늘었다. 보험사들은 위험보험료 6조3576억원을 받았고, 보험금으로 8조3273억원을 지급했으며 손실액은 연말까지 2조6000억~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소연은 통계 수치에 대해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비수입과 집행금액을 밝히지 않고 이를 포함한 종합수익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인 손해율 상승은 보험사의 관리 부실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사업비 과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와 같이 문제되는 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율’만을 핑계로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매년 손해율이 높아서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당국과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커지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고 소비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