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률 이번주 결정…최대 2.5배 오를듯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이번주에 결정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극심한 손해율로 두자릿수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는 갱신주기 3~5년에 따라 갱신이 안되었던 년도까지 갱신년도에 모두 반영돼 최대 2.5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이미 내년이 갱신주기인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20%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낸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심각해 20%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료 인상률 13.4%를 유지할 경우 누적적자가 100조원 가량이 될 수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내놓은 상태다.

손해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시나리오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22년도 예상 손해율은 135.5%, 5년 후인 2026년에는 148.4%, 10년 후인 2031년은 166.4%로 1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올리지 않고는 보험회사가 파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는 실손보험이 3900만명이 가입해 공적보험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과도한 인상률은 지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커질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인 만큼 합리적인 요율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