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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첫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 윤영미 대표…손보·정비업계 입장 첨예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3-25 13:55 최종수정 : 2021-03-25 14:02

공임비 책정 주기·정족의결수 두고 공방
정비업계 "3년간 동결" 손보업계 "적자심화"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 자료 = 신현영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으로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표가 추대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위원들은 정비수가 인상 주기 등을 두고 첫 회의에서도 첨예하게 다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25일) 오전10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제1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열렸다. 회의에는 손해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국토부, 금융위원회, 보험과 자동차 학계 관계자, 소비자 대표 관계자, 법무법인 등 공익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손보업계에서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 추대와 함께 향후 협의회 운영 방식, 각 업계 입장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으로 뽑인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표는 공익대표 위원으로 위원들의 만장일치 추천으로 위원장이 됐다.

특히 각 업계 입장을 주고받는 시간에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예정 회의 종료 시간인 12시보다 30분 늦은 12시 30분 가량에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 정비 업계와 손보업계에서는 정비수가 인상 주기, 인상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정비 업계에서는 2018년 이후 3년동안 정비수가가 동결된만큼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정비 업계에서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8.2% 정비수가를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수가 책정시기도 1년에 한번씩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자동차보험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 손해액이 증가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정비수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합리적 정비요금 기준 마련과 적정요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정비수가 인상, 한방의료비 증가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7237억원, 2019년에는 영업 악화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사고건수가 감소해 4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정족의결수에 대해서는 2/3 이상 찬성, 과반수 이상 찬성 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 다음 회의 때 정하기로 했다. 2/3 이상인 정족의결수를 반대한 위원들은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선출, 업계 입장 발표, 다음 회의 안건 등만 정했다"라며 "보험업계에서는 정비수가 인상이 보험료와 연결되어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적정 범위에 대해 제시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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