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이란 단어가 쉽게 나온다"…정부 담배가격 인상 계획 반발 의견 속출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이에 반발하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서 복지부는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6달러, 약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 담뱃값인 4500원보다 77% 증가한 가격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담뱃값 인상시기와 인상금액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등의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6년만에 발표된 정부의 공식 담뱃값 인상 계획에 야당과 흡연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담뱃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1월 담뱃값 및 간접세 인하·직접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당시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2015년 진행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이 문대통령의 과거 공약과 배치되자 흡연자들도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담뱃값 인상 계획이 발표된 지난 27일 청와대 토론방에는 관련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한 작성자는 “부동산 투기 못잡으니까 담뱃값과 술값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건가요”라며 “코로나로 생활하기 힘들지만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데 인상이란 단어가 이리 쉽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벌써 사재기를 고려하는 흡연자도 나타났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30대 남성은 “요즘 월급 들어오면 주식을 꼬박꼬박 사서 모았는데 앞으로는 담배도 몇 보루씩 사서 모아둘 계획”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주위 흡연자들도 답뱃값 인상에 대비해 사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외에도 전자담배 같은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담배 제조에서는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캡슐 담배류가 이에 해당된다. 캡슐 담배류는 캡슐 안에 가향 물질을 넣은 것으로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담배 유통과정에서는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제조 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도 공개가 의무화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된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2015년 가격 인상 때도 그렇고 담배 제조사 측에서는 공식입장이 따로 없다”며 ”개정안에 맞춰 제조를 포함한 사업 운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