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계대출 규제 강화 예고…'지배구조 개선안 4월 발표' [금감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최대 현안인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며, 총량 규제 수준도 기존보다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출 용도 외 유용 단속, 전산사고 재발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까지 감독 당국의 요구사항이 한꺼번에 제시되면서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향한 전방위 관리 기조가 한층 선명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거수기 이사회’ 끝낸다…감시 기능 전면 재설계

이찬진 원장은 26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의가 일정 부분 정리가 됐고, 정부 차원의 점검을 거쳐 4월 중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르면 하반기, 아마 10월 정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간담회에서도 이찬진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TF 등을 통해 단순히 회장 연임 제한이나 주주들의 이사회 감시기능 강화 등 일회성인 방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사고 이후 제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사고를 가능하게 한 구조를 바꿈으로써 금융당국이 지향하는 '사전예방적 금융감독'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찬진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성을 ‘직접 개입’보다는 ‘투명성 강화’로 규정했다. 그는 “금융지주의 자율성을 해치겠다는 접근은 아니다”라면서도 “주주들이 사외이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경영진을 어떻게 견제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행권 이사회가 경영진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추인하는, 이른바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왔다는 당국의 문제 인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문화와 불완전판매 반복의 배경으로 이사회 감시 기능의 약화를 지적해왔다.

다만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TF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찬진 원장은 “구체적 내용은 3월 중순까지 언론에서 파악하셨던 내용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진행된다 정도만 말씀드리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은 전혀 없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최근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지배구조 개선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이 개별 금융지주의 인사나 주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의 틀을 다시 손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종 방향이 확정·발표되면 금융지주들도 이에 맞춰 준수하고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여신 증가율, GDP 절반 이하로 관리 목표

이재명 정부가 은행들에게 ‘손쉬운 이자장사’를 지양하라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독려하면서,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 역시 예년보다 빠듯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찬진 원장은 은행권 대출 관리와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며, 총량 규제 수준도 기존보다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아가 “은행권 여신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의 절반 수준보다도 더 낮게 관리될 수 있다”며, 개별 은행별 실링이 재설정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현재 약 89%인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관측에는 "제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니지만, 희망 사항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대출과 사업자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4개 영역의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대출금이 실제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단속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 관리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대출의 경우 증빙서류 강화 등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받아놓고 이를 부동산 구매용도 등으로 유용하는 등의 편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증빙서류 강화 등의 방안 강구. 용도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연성규제 등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히는 한편, “이미 편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대놓고 가공사업자 등록해서 대출받은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갈 것이고, 그러지 않고 실제 사업자인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돌렸다던가 하는 케이스는 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넘어 전 은행권 전산 프로그램 안정성 점검 착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최근 발생한 토스뱅크 환전 사고를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점검이 예고됐다.

이 원장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전산 프로그램의 불완전성과 인적 통제 과정의 크로스체크 부실을 지목하면서, 인터넷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각 은행의 전산망 안정성과 프로그램 보안 강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율 불안과 관련한 은행권 유동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3월 19일 기준 금융업권 평균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가 174.4%로, 당국 권고 기준인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외화 공급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분기별이던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도 월별로 강화해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