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소송 최종판결, 12월로 또 연기…사유 놓고 '의견 분분'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ITC는 26일(현지시간) 예정됐던 영업비밀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6주 뒤인 12월10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ITC가 최종판결일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최종판결은 이달 5일에서 2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ITC는 연기사유를 밝히지 않았기에, 이를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예비판결에서 SK측 조기패소를 결정했으나 최종결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LG화학은 코로나19에 따른 단순한 연기라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최종결정 연기와 관련해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미국 대선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최종패소한다면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미 대통령은 이같은 최종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자국 투자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SK는 미국 배터리 사업에 최대 50억달러(5조6600억원)을 쏟아붇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실제 집행 중이다. 배터리 공장이 신설되고 있는 조지아 주정부와 포드·폭스바겐 등 관련 완성차기업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지지하는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