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10월 교보생명 종합검사 본검사 시작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초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본 검사에 착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현장 검사 인력을 축소하고 서면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지날 21일부터 이날까지 교보생명 본사에서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이르면 추석이 끝나는 다음달 초부터 본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자료를 검토한 뒤 사전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10명 내외로 현장 검사 인력을 축소하고 서면검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종합검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지표를 평가한다. 민원 건수나 금융사고 금액 및 건수 이외에도 보험권역 특성을 고려해 보험금 부지급율, 불완전판매비율, RBC비율, 스트레스 RBC비율, 계열사 거래비율, 자산 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주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상ㆍ하반기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가 진행됐다.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교보생명만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에서 교보생명 오너이자 대주주인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소송 문제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FI들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지분을 팔 권리) 행사를 놓고 중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투자자 측에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최대주주가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특정거래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평가에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상반기 교보생명 RBC 비율은 355.7%로 생명보험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교보생명을 비롯해 NH농협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종합검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상황과 연동시켜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