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갑수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협회는 개정 특금법에서 주요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 을 수렴해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된다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관련 세제 마련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합리적인 과세방안 연구를 위해 회원사인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오늘(5일) 가결된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이다.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를 권고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