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오늘(4일) 국회서 ‘암호화폐 과세방안’ 논의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늘(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등 가상통화 거래의 제도권 진입에 맞춰, 산업계와 학계에 몸담은 조세 및 법률전문가의 가상통화 과세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오갑수 회장과 최운열 의원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 세무학과 교수가 가상통화의 과세기준 정립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 회계과 교수)을 좌장으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한국블록 체인협회 세제위원장(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통화는 지불수단으로써 상거래, 결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에도 활용돼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 회장은 또한 “가상통화 시장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들과 융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금융과 경제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조세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