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수수료 인상 대형가맹점, 법과 원칙 준수해야"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라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하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대형가맹점들에 대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과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 현대카드 부회장, 임영진닫기임영진기사 모아보기 신한카드 사장 등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연 간담회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카드사들이 통신·할인마트·자동차 등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들에 카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며 겪는 홍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상 통보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참가자 모두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공정･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핀테크 혁신 기업들의 모바일 직불결제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속속 출현함에 따라 카드사도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망을 통한 렌트추구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컨설팅업무 등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발급시 동의채널 확대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형 가맹점과 법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러한 영업관행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가 요구하는 출시된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에 당장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