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대기업 카드수수료 반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탓"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현대·기아차가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계약해지'란 강수를 두자 카드 노조에서는 이같은 사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카드수수료 문제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카드노조는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면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는 수용하되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계약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정부에 이번 계약해지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노조는 가맹점 계약 해지는 소비자를 볼모로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들이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성장한 대기업이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