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약관 개선 중점적으로 살필 것"…연내 종합검사에도 '자신감' 피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의 보험감독 기본방향으로 안정·포용·공정·혁신의 4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소비자 신뢰 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을 만들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창제 부원장은 2일 오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2019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원장은 보험약관의 구조·체계 간소 및 용어순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핵심정보 위주로 상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올해 건전성 제고를 통해 보험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비해 취약한 회사의 자본확충 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K-ICS의 단계적 시행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도 선진화한다.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보험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판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한다.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이라는 카테고리에 맞춰 보험 분야 혁신금융 서비스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금감원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윤곽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박상욱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올해 부활을 알린 종합검사에 대해 “과거의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검사로서,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는 동시에, “검사 품질관리를 위해 외부기관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에 따르면, 기존 종합검사가 모든 회사에 대해 주기적이고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것과는 달리, 올해의 종합검사는 중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부문에 대한 평가성 및 준법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검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주요 평가지표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이 있었다.

박 국장은 소비자 민원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던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공시 강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검사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며,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