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윈윈 어려운 금감원 종합검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폐지됐다가 부활한 만큼 이전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볼거 같아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부활 소식에 금융회사 직원이 한 말이다. 금융위와도 갈등까지 감수하며 진행한 금감원의 숙원과제 ‘종합검사’ 부활 소식에 금융권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권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건 종합검사가 금융회사에게 부담감을 안겨줘서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자산 상황 전반을 살피는 검사다. 금융회사의 구석구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한 회사 당 20~30명 인원이 대거 투입되고 검사 기간만 한달이 걸린다. 2015년 진웅섭 전 원장이 금융회사의 부담, 금감원의 금융사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이 평가 미흡한 회사만 골라, 검사 결과가 우수한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부합적’ 검사로 과거와는 차별화했지만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부담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라는 특성상 문제점을 지적하는게 최대 목표이므로 어떻게든 미비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검사가 나오면 상품 설명서 한장한장까지 다 살핀다”라며 “경영실태평가는 컨설팅 개념인 반면, 종합검사는 말 그대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검사이므로 오히려 핀셋검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없는 잘못도 만들어놔야하는 일도 재현될 수 있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문제점 찾기가 성과이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에 눈치를 봐야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점도 곤란하게 된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는 목표는 문제점을 찾는거고 문제점이 곧 금감원 직원의 성과”라며 “과거에는 과태료같이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미리 만들어 준비까지 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종합검사안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검사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지표도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는 열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종합검사 방향성을 살펴보면 리스크 중심이라고 했지만 모든 사안을 들여다볼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 평가가 미흡한 회사를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불완전판매부터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리스크’라는 이름 아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핀테크 기술 발달에 따라 비대면 채널 검사가 오히려 더해져 살펴볼 부분을 더 많아졌다.

리스크라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오히려 검사가 용이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학계에서도 윤석헌표 금감원 종합검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윤석헌 원장이 ‘금융소비자’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규제만 강화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출 총량 규제만 해도 금융회사에 매일매일 대출을 보고하도록 압박을 넣어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많이 열려진 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 기조로 나가면서 금융회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준다”며 “반면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이지 금융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감독방향을 발표하며 “규제가 금융회사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윤 원장의 소신대로라면 규제가 금융회사 발전에 기여했어야 한다.

금감원의 규제로 오히려 금융회사가 발목잡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 금융회사는 최초로 만드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퇴짜를 놔 서비스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불승인 이유는 한번도 나오지 않아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대출 총량 규제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종합검사가 금융회사와 윈윈할 수 없는 이유다. 종합검사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되고, 제재는 금융회사 발목을 잡게 된다.

종합검사 첫 타깃이 누가 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4월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아닌 ‘금융사와의 상생’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