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종합검사 제외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 단호한 태도에 보험업계 긴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4년 만에 부활을 앞둔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번 종합검사의 핵심 중 하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정무위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으므로, 이번 종합검사가 사실상 보험사들에 대한 ‘보복검사’가 아니냐는 부분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윤 원장에게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윤 원장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삼성생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즉시연금 가입자를 도와 삼성생명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종합검사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원장은 “보험상품 가입과 즉시연금 논란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즉시연금 사태가 결론지어질 때까지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일갈했지만, 윤석헌 원장은 ‘약속할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미 취임 전부터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학회 등을 거치며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윤석헌 원장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검사가 본인의 즉시연금 상품을 염두에 둔 ‘보복성 검사’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 김진태 의원의 지적을 얼토당토않은 트집잡기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역시 "전반적으로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할 것이고 우리도 살펴보겠다"며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니 금감원 생각이 어떤지 다시 상의해보겠다"며 이 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이번 종합검사가 과거의 종합검사와는 다를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윤 원장은 “과거 진행된 종합검사는 저인망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폐지됐던 것”이라며, “현재 금융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제도를 꼼꼼히 보완했고, 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봐서 (종합검사 대상을)선정하고 자료제출은 상시감시 수준에서 미리 준비해서 부담이 적어지도록 한다"며 "부문검사와의 중복도 일정기간 동안 지양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삼성생명' 언급했던 윤석헌 원장, 보험업계도 "예상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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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의 단호하고 확실한 입장에 보험업계는 당혹스럽긴 하지만 ‘예상했던 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14일 있었던 금융감독원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생명 같은 대형 보험사가 모범을 보이길 희망하지만 희망처럼 만족스럽게 행동하지는 않아 고민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불복할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민원이 커지면 종합검사 판단 지표에 영향을 미쳐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확한 회사명을 언급하는 일은 피했지만, 업계는 이번 기자간담회가 사실상 삼성생명에 보내는 경고라는 관측을 보였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1700여 명이고,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2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는 4월 중 즉시연금 관련 첫 민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핵심부문을 선정,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금융감독 목표상 일정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 금융회사가 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비록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긴 했으나, 자산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에서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시장영향력 또한 생명보험업계 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며, 삼성생명의 행보 자체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될 정도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윤석헌 원장은 "종합검사를 분쟁조정의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러가지를 같이 봐야하니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