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률 상승 위한 노동생산성 증가대책 필요"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는 하락추세인 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0년대 들어 떨어지고 있는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90년대 85.3%, 00년대 106.1%, 10년대 76.8%로 하락하였다. 한경연은 노동 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한 경제가 달성 가능한 성장률 수준인데, 과거에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돈 사례는 대체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11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함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우려된다.

성장률은 노동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 고용률 증가율 및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경연은 이러한 관계를 기초로 OECD 통계를 이용하여 성장률을 요인별로 분해하였다.

91년부터 17년까지의 기간을 90년대와 00년대 및 10년대의 세 기간으로 나누어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 인구는 둔화세, 근로시간은 감소세, 고용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성장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요인별 증가율이 성장에 이바지한 비율인 기여율은, 노동생산성의 경우 90년대 85.3%에서 00년대 106.1%로 상승하였다. 10년대에는 76.8%로 하락하였다. 근로시간은 지속해서 마이너스 기여율을 보였고, 생산가능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고용률의 성장기여율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율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을 비롯한 양적 요소들의 투입증가는 쉽지 않지만 질적 요소인 노동생산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등 양적 요소 투입증가가 어려운 것은 주 52시간제 법제화와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 등으로 근로시간과 생산가능 인구가 앞으로 감소 또는 둔화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고용률의 성장기여율은 이미 상승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모두 미국 수준 대비 각각 66.0% 및 49.4%에 그치는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장률과 가장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노동생산성 증가가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91년에서 17년의 기간 중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100%를 웃돈 핀란드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측면의 성장률 분해 방법을 핀란드 자료에 적용한 결과, 핀란드의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율은 91년에서 17년까지의 전체 기간 평균 117.2%를 기록했고, 10년대에는 성장률의 1.2배가 넘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수준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요인별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를 통해 주 52시간제 법제화가 기업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경우에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률의 경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취업유인을 확대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과 법인세 등 세제상 국가 경쟁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장률과 밀접한 추이를 보이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이 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노동 측면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추진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