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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생]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계 1위, 스위스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19-03-17 00:26

[한국금융신문 김민정 기자]
지난 2015년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은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발표했는데, 총 96개국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나라가 스위스였다.

사실 스위스는 ‘은퇴 강국’으로 불린다. 그들에게 은퇴는 걱정거리라기보다 새 황금기의 시작이다. 국가가 나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탄탄한 연금제도를 갖춰놓은 덕분이다.

다양한 재원의 스위스 연금제도

스위스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처럼 노년층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든든한 연금에 있다. 스위스는 ‘3층 연금제’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

3층 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퇴직 전 연봉의 60% 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은퇴 전과 비교해도 생활수준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먼저,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해준다.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상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스위스 정부가 세금공제 등 세제혜택을 줘 적극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스위스 국민이 노인이 되더라도 젊었을 적 벌어들였을 수준의 돈을 연금으로 되돌려 받게 해준다.

스위스 노인들은 연금으로 젊었을 적 받던 월급의 80%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은퇴 강국’으로 불리는 스위스에서 은퇴란 걱정거리라기보다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로 여겨진다.

자식 도움 없이도 보살핌 받을 권리 보장

스위스 노인들은 자택에서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가 되면 요양원, 양로원 같은 시설로 보금자리를 옮긴다.

양로시설에는 대개 개인별 방이 있고 식사, 청소, 세탁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스포츠 시설, 의료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소박한 공립부터 초호화 사립까지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한 달 비용도 3,000스위스프랑(약 346만원)부터 1만 1,000프랑(약 1,270만원)까지 다양하다.

스위스 노인이라고 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다. 개인의 연금만으로 양로시설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칸톤(주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스위스 공영방송 SRF의 보도에 따르면 전체 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절반이 보조금을 받는데, 매달 수령하는 평균 보조금이 3,000프랑(약 346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받기에 앞서 자식이나 가족, 친척이 우선적으로 요양시설 비용을 낼 ‘의무’는 없다. 1인 가정의 경우 연 소득 12만프랑(약 1억 3,850만원) 이상, 부부의 경우에는 18만프랑(약 2억 776만원) 이상이 돼야 부양 의무가 생긴다. 노후의 생계를 자녀의 도움이 아닌 노인 당사자의 연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로시설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거주할 경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스피텍스(Spitex)라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집으로 간병인이나 도우미가 와서 간병뿐 아니라 산책, 식사 배달, 쇼핑 등을 도와주며, 그 비용의 상당수는 의료보험과 지역정부에서 지원해준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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