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인생] 세계 최초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프랑스의 자세

[WM국 김민정 기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는 이후 고령 사회를 맞이하기까지 115년의 긴 시간을 거쳤다. 프랑스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프랑스는 17세기 초만의 프레데릭 라세브르를 비롯해 근대의 오웬, 까베, 푸리에, 프루동 그리고 현대의 라그랑 등에 의해 평생교육의 사상과 이념을 탄생시킨 역사적 국가로서 U3A 등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세계 각국에 보급하기도 했다.

고령 사회에 대처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대체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은퇴자들의 조직적인 사회 참여와 활동 등도 활성화됐다.

기대수명 증가로 2050년 프랑스 노인인구는 전체의 6분의 1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지난 6월 22일 2050년 각종 지역 및 국가적 연구결과를 총합해 작성된 프랑스 인구 지도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33년 후 프랑스 인구는 7,400만명(2013년 기준, 6,5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기대수명의 증가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인의 기대수명은 여성의 경우 2013년 85세였으나 2050년에는 90.3세에 이를 것이며, 남성의 경우 78.7세에서 86.8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령인구의 경우는 2050년 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베이비부머였던 세대들이 대거 고령을 맞게 된 까닭이다. 현재는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50세 이상의 장년층보다 더 많지만, 이러한 현상도 2050년부터 완전히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20세 미만 청소년과 노인 비율이 오늘날 100 :71인 것에 비해 오는 2050년에는 100 :122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3년 9%에 불과했던 7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도 급증해 프랑스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년기의 삶을 비중 있게 책임지는 국가

이처럼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는 노년기의 삶을 비중 있는 발달단계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보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기본연금을 비롯해 노사합의로 결정되는 퇴직연금 성격으로서 보충연금, 보조연금 등의 3층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 연금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금대체율이 높아 노인의 소득재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퇴직자의 대부분은 기본연금 외에 보충연금, 보조연금 가입자들이기 때문에 개인당 2.8개의 각종 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급여액은 평균 90.1%의 높은 입금 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60세 이상 노인집단의 빈곤율은 3.3%로서 전체 평균 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노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인교육 프로그램과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