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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제조-통신-유통사’ 이견차 팽팽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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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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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최근 통신비 절감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각 업계 간의 이견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통구조 전체가 바뀔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 본질 자체를 지적한다. 완전자급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행된 전례가 없어 도입 여부를 두고 모두가 조심스런 입장이다.

우선 시민단체와 알뜰폰 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답습해온 제조사, 이통사간의 카르텔을 뿌리 뽑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알뜰폰 업계도 마찬가지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지원금 구조가 투명해져 알뜰폰업체와 대형 통신사 간의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제조사로부터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해 할부로 판매하던 기존 방식 대신,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 서비스에만 집중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요금제를 확대할 수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중심에 있는 단말기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와 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있다.

우선, 통신사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3사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3사는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마케팅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이통 3사 모두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자본과 재원을 가진 SK텔레콤에 고객이 몰리는 ‘쏠림현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 박정호닫기박정호기사 모아보기 SK텔레콤 사장은 줄곧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SK룹 확대경영회의에서 박 사장은 “통신요금 인하는 통신사들과 단말기 제조사들이 동참해야 하는 문제다”며 “과도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한 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일 ‘핀크’ 출시 행사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 “시장이 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재확인 했다.

반면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유플러스는 달갑지 않은 실정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시장 환경에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요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우위를 보인다면 지배적 사업자들이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도 완전저급제에 원론적 찬성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KT 회장은 “서비스와 단말 업체와 선의의 경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현재 고착화된 통신시장 상황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과정과 검증이 선제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의 공식적으로 찬성입장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는 급물쌀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제조사의 반대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진척상황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대표 제조업체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체 유통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이며, 시행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동진닫기고동진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기에 한국시장만 가격을 조정할 수 없고, 임의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선 이동통신 유통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유통점들은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통신사로부터 일정금의 리베이트를 지원받는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 부분이 사라진다. 즉, 판매장려금 규모가 대폭 줄어 수익에 직격타를 맡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 10일 출범한 가계 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일 동안 운영시간을 갖고 완전자급제를 비롯한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등의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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