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상한제 폐지, 번호이동 2만 8942건…과열양상 없어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지난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황금연휴가 겹치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실제 번호이동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단말기 대통 첫날인 지난 2일의 번호이동 건수는 2만 89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과열 기준 2만 4000건을 웃도는 수치지만, 황금연휴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된 것을 감안하면 큰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전날인 1일은 전산 휴무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개통을 하지 않았다.
통신사별 번호이동 수도 크지 않았다. SK텔레콤이 11명 LG유플러스 66명 순증했고, KT는 순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공시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14년 10월 단통법이 발효되면서 하위 규정에 채택됐지만, 3년 일몰법으로 만들어져 지난 10월 1일 폐지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 ‘거액’의 보조금이 다량 풀릴 것이라 기대하는 소비자가 많다. 추석 전후로 대목을 겨냥해 보조금 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이다.

그러나 연휴 초 이동통신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다. 또 연휴나 명절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불법 보조금 살포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특별 감시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해 이통 시장을 적극 감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추석연휴 10일 동안,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풀더라도 큰 금액은 풀지 않을 것 같다”며 “최신 프리미엄폰을 구매하는 고객은 큰 혜택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일과 5일은 이동통신사의 전산 휴무로 개통이 중단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