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통신비 인하 방안 미흡, 보완하라”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지난 7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받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아직 부족하다며 결국 퇴짜를 놓았다.

국정기획위는 10일 미래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이전보다 진전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라며 “다음 주 중으로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부의 보고를 받고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미래부가 국민의 무거우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약 후퇴가 아니며 좋은 결과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특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한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기본료 제도가 남아있는 2G, 3G와 일부 LTE 가입자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빌미가 됐다.

한편, 이날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