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차기정부 과제… ‘재벌 개혁·임금 격차’ 해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 관련 내용들을 추진해 불공정한 국내 경제 및 재계의 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10일 시민단체 및 경제 단체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재벌기업들의 올바른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꼽는다. 지난해 10월 말 촉발된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재벌기업 오너가의 세습 관련 특혜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속된 정경유착의 이유도 세습에 방점이 찍혀있다고도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통령 탄핵과 정경유착의 이유는 잘못된 재벌기업들의 세습을 진행하기 위한 특혜가 원인”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현재의 재벌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현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이라며 “재벌들의 잘못된 지배구조 개혁 없는 대안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도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이 공범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것”이라며 “차기 정부는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임금 격차 또한 차기정부의 과제라고 꼽히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고,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도 크다”며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도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해소가 차기정부의 중요한 경제과제”라고 꼬집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