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지금이 '코리아 프리미엄' 나아갈 골든타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지금이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 회장은 "업계 외연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투자과세 합리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서 회장은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최근 새 정부의 마켓 프랜들리한 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5000 포인트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 회장은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요 추진 과제로 오르고 있는 데 주목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 이자)에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배당이 은퇴자 등의 일정한 현금흐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부자감세' 논란도 상존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서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분리과세를 해주면 배당 금액이 커지고 세원이 늘어나 배당소득세가 늘어날 것이고 일부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대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플러스(+) 요인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배당이 높은 은행주, 증권주들이 최근 많이 올랐다고 예를 들었다.

서 회장은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주식형 펀드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 공제회의 주식 투자 성과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도 연장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비율의 20% 이상)가 됐는데, 은행 예금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배당주/펀드로 추가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늘고, 그것은 생산 기업의 수익이 좋아져 법인세가 늘고, 소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도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발표된 증권업에 대한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서 회장은 "종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형 증권사 대비 중소형 증권사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서 회장은 "중소형 증권사는 리테일에서도 수익을 못 내고 있어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돈을 조달하기 쉬운 대형사이든, 어려운 중소형사이든 NCR(순자본비율) 규제는 똑같이 적용되니깐 중소형사의 애로는 가중되는 면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NCR 규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중소형사에게는 규모와 업무범위를 감안해 더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회원사 선거에서 당선된 서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 금투협회장에 취임해 이제 2년 반이 지났다. 임기는 올해 2025년 12월 말 까지다.

차기 협회장 출마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 회장은 "지금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며 "협회도 현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계속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해왔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협회도) 여기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회장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며 "지금은 오로지 코스피 5000포인트로 갈 수 있는 과제들을 빨리 빨리 구체화시키고, 성문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한데, 너무 일찍 얘기가 나오면 협회 활동에 대해 의견이 분산될 수 있어서, 9~10월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