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정국에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 쏟아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탄핵 심판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으며 조기 대선 일정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각 당에서 서민 정책 일환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에서는 공약이 현실화될것을 우려하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월 23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 일환으로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대표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송개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세가맹점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는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게 문 전 대표의 공약이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 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연매출 3억원~5억원인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고 30만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판매점 카드수수료율은 3.5% 내외다.

카드업계에서는 추가로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작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카드업계는 이익 하락을 격었다.

작년 카드사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카드, KB국민카드는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각각 6.4%, 10.7% 감소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작년 순익은 2015년보다 각각 3%, 4.6%, 647% 늘었으나 비용절감, 카드론 증대 등으로 수수료 인하 영향을 상쇄했을 뿐, 인하 영향으로 실질 이익은 줄었다는게 업계 평가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작년 카드론 취급액은 8조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삼성카드는 PG사 올앳 지분매각으로 반짝이익이 발생했다. 하나카드는 외환카드와의 통합 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작년 카드사들 이익은 반짝 효과에 따른 이익으로 수수료 인하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오히려 카드사들이 고객 혜택을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카드사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가맹점에게도 실질적을 혜택이 돌아가는지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