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규 보험개발원장 "車보험 할인할증, 사회적 공감대 전제돼야"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개발원이 주최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가 2일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자리에 참석한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보험개발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참석한 업계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열었다.

성대규 원장은 "합리적인 자동차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작년부터 금융당국과함께 검토해온 과실비율별 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공청회의 첫번째 주제를 제시했다.
이어 "과거엔 국민 27명당 승용차 1대를 보유했으나 현재는 국민 3명당 승용차 1대를 보유하는 등 변화가 있어왔다"며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교통사고를 경험한 국민도 증가해 일률적인 사고 평가 방법에서 과실의 크고 작음에 따라 할증을 차등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대두됐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이어 다수 차량 보유자의 할인할증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 원장은 "자동차 보유 가정에 추가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온국민의 관심이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원장은 인사말을 마무리하며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자동차보험산업발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소정 서울대교수가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후 김일태 금융감독원 팀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성주호 경희대 교수, 신종원 YMCA 본부장,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나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