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증가세… 허위·과다입원 35.6%늘어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범죄의 적발 금액이 2016년 상반기 501억원을 돌파했다.

보험범죄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위·과다입원하는 사건 등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위·과다입원으로 적발된 금액은 2014년 상반기 320억원, 2015년 상반기 430억원, 2016년 상반기 501억원에 달한다. 2년새 무려 35.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이러한 보험사기는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3323명에 그쳤으나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배가 넘는 3만6731명에 달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관과 보험업계 조사자를 대상으로 '2016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청 박준호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됐으며 광주 남부경찰서 손영기 경위 등 4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33명 및 16개 수사기관을 선정, 시상했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들은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보험범죄는 근절돼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