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병원 안갔으면 보험금 돌려준다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가입자 중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의 2015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중 25%가 보험료 납입액 5조5008억원보다 약 1083억원 많은 5조609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보유 계약건수는 2662만여건에서 3265만건으로 증가했지만 손해율 역시 같은 기간 109.9%에서 122.1%로 크게 올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병원의 과잉 진료와 사람들의 과다 치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4년부터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했다"면서 "일부 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과잉 진료 등 병폐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로 인해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18% 인상했다. 실손보험상품의 손해율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결정이지만 결국 이로써 소수가 독식한 보험금을 선량한 소비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된 셈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보험금 미청구율은 2014년 기준 76.8%에 달한다.

금감원 보험상품공시팀의 원희정 팀장은 이에 대해 "금년에 실손제도에 대해 문제가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다. 보험금 환급제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원 팀장은 "해외 사례 등 참고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같이 차등부과제로 갈지, 이미 낸 보험금을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갈지 구체적인 방향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보험료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