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사회공헌 기금 유명무실 논란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사회공헌을 위해 손보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한지 6년이 지났지만 운용에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업계는 지난 2011년 5월 17개 손보사 대표이사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를 꾸려 2015년 10월까지 5년 동안 200억원 기금을 조성·운용하기로 했다. ‘서민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 등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지만 기금 사용처나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서 투명성 논란이 비롯됐다.

협회 홈페이지 ’공동 사회공헌사업 안내’ 메뉴에 사진을 내걸고 있지만 기금 사용처나 집행 규모는 찾을 수 없다.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협회 관계자는 “여타 유관기관의 사회공헌 기금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사용내역 공개 여부는 의무가 아니다”며 “생보협회가 주체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과 달리 손보업계의 경우 협회 역할은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와 달리 여신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여타 금융단체들은 물론이고 생보협회 또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등 운영기관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협회 안내에 따라 각 사별로 송금한 후 공시하지 않다보니 기금을 조성한 손보사조차 현재까지의 조성 금액, 집행 내역, 전체 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손보사들이 경영공시를 통해 개별 사회공헌과 협의회에서 조성한 기금을 한 데 묶어 ‘사회공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구분도 어렵다. 손보협회에 별도로 확인한 결과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6년 동안 목표 금액의 절반인 108억 7000만원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2012년 3월, 2013년 8월, 2014년 4월과 8월, 2015년 5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금을 조성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소진을 목표로 사회공헌 기금 조성 계획을 세웠으나 진척이 없자 올해 10월로 1년을 연장했음에도 사업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이후로 1년여 동안 협의회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회공헌 기금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 협회가 선정한 지원사업이 각 사별 사회공헌과 겹쳐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손보협회가 선정한 4개 사회공헌 사업은 이미 각 손보사들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중복되는 사회공헌 항목에 굳이 비용을 다시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 구성 당시 협회와 손보사 간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회공헌을 위한 ‘기금’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협회 결정을 따르는 회원사다 보니 협회서 안건을 결정하면 기금을 차등해 낼 뿐 모금액, 사용내역 등을 개별사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회 내 사회공헌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외에 기금을 굴릴만한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 보니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금은 시장점유율(MS)에 따라 보험사별로 차등 각출해 기금을 조성하고, 손보협회가 안내할 때마다 각 손보사가 지원 대상 측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 협회가 손보사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전달했으나 각 사별로 협회 측에 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해 협회를 거치지 않도록 변경됐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