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사, 근본해결책 없이 갈등 반복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비자와 국내 카드사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실질 해결책은 전무한 채 갈등만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항의 서한 발송, 비자카드 본사 방문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자가 인상을 강행할 경우,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다. 해외결제망이 없어서다. 2009년 비자카드가 해외결제 수수료와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올린다고 결정했을 때 당시 비자카드는 결정을 철회했다. 하지만 2009년과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 한국 수수료 인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며, 2009년은 한국만 단독으로 올렸기 때문에 인상 철회 명분이 명확했다는 것. 결국 이번에도 비자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 항의서한·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대응

비자카드는 지난 5월 카드사에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10월부터 인상한다고 8개 카드사에 공문을 보냈다. 여신금융협회와 8개 카드사는 미국 비자 본사 방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법무법인 계약을 마친 상태다. 최근 협회와 카드사는 비자코리아에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비자는 이에 10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인상시기를 늦췄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와 8개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대응책 중 가장 강경한 대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다. 비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밝히라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비자가 수수료를 올릴 때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명확하게 해 인상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제소할 수 있는건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비자가 국제 카드 결제 브랜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건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독과점은 공정한 시장환경에서 벗어난 지위로 정부기관의 개입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해외결제 수수료인상은 카드회사 뿐 아니라 고객이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와 고객에게 모두 피해라는 입장이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카드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카드사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업계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비자카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업계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전반적인 평가다.

2009년 개별 카드사는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수수료 인상을 저지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비자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 회원 부담 인상 결정이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비자카드는 한국인들이 해외결제 이용시 발생하는 이용수수료율을 1%에서 1.2% 인상한다고 카드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게다가 당시 비자가 카드 매출액과 수익 기여도 등에 따라 수수료를 깎아주는 ‘슬라이딩 제도’도 폐지하면서 카드사 반발이 격화됐다. 국내이용수수료율도 0.03%에서 0.04%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비자 고위자문위원이던 장형덕 전 BC카드 사장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시 고위자문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갔다. 뿐만 아니라 장 전 사장은 BC카드가 비자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결제망을 구축하겠다며 비자카드 발급을 전면 보류했다. 여론악화를 의식한 비자카드는 수수료 인상 결정을 철회했다.

◇ 해외 결제망 없는 한국…실질 해결 어려워

카드사의 강력대응으로 수수료 인상을 막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방편일 뿐, 실질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실질 해결책은 한국 고유 해외 결제망을 만드는 것. 하지만 전 세계에 결제망을 깔 수 있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국제 카드 브랜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5%다.

비자카드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건 비자가 결제망 구축 당시 많은 가맹점을 포괄할 수 있도록 거래관계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 소장은 “비자카드는 결제망 구축 당시, 개별 가맹점이 아니라 국가 주요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었다”며 “은행과 거래관계가 있는 가맹점에 결제망을 구축하면서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타 국제 카드 브랜드가 비자카드 범용성을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다.

2009년 장형덕 전 BC카드 사장이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겠다고 선포 후, BC카드는 2010년 비자 마크를 달지 않아도 해외 결제가 가능한 ‘BC 글로벌카드’를 내놓았다. 아멕스, 다이너스 등과의 제휴로 해외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용성 부분에서는 비자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BC 글로벌카드는 비자카드를 주요 카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충적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비자가 국제 카드 브랜드에서는 선도를 달리다보니 비자가 수수료를 올리면 다른 브랜드도 따라 올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번에 비자카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후 지난 7월 유니온페이도 카드사에 해외 결제 수수료 0.8%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연말부터 인상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마스터카드, JCB도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비자카드 의존율을 줄이고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등 타 국제 카드 브랜드 카드발행수를 높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토종 브랜드 URS를 내세우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제 카드 브랜드사 2위인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이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게 업계 정설이다. 하지만 비자카드 고객 선호가 높아 무작정 의존율을 줄이기도 어렵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시 불매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소비자 전반으로 확산되기는 녹록지 않다. 2009년 인상 당시에도 비자카드 불매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도 비자처럼 초반 카드시장 형성 당시 각 나라 주요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어왔어야 했다”며 “현재로선 한국 자체 결제망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자 고위 자문위원회 회원인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 부회장과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 신한카드 사장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비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비자 고위 자문위원회는 각 국가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표 카드사를 회원으로 하고 시장 동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성격의 기구다.

비자코리아 관계자는 “2009년 장형덕 전 사장 비자 고위 자문위원회 탈퇴가 수수료 철회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기 보다 당시 비자 내에 한국만 인상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모아지던 시기와 맞물려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