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달 31일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던 일반가맹점들에게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재 통보한 가운데 정부의 수수료 개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정치권의 압박에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철회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다. 4월 총선을 정치권에서 ‘원리원칙’의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에 나서겠다는 카드업계 입장이 전환된 것.

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보고서에서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 확대됐다”며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시장참여자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해싿.

그는 이어 “금융정책당국 및 국회는 가맹점 보호를 목적으로 무조건 전 가맹점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개입을 확대하기 보다 개입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신용카드 시장 개입에 대한 최종 목표를 '건전하고 건강한 신용카드 시장의 구성'으로 정하고 그동안 불가피하게 시장실패를 야기해온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여신협회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여신협회 신년회’에서 “기본원칙을 고수해 1월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