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대부기간별 신규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로부터 신규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78만565명 가운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대출자는 총 39만3286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최고 금리 인하 전에 기존 금리로 계약을 길게 설정, 수익성 감소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대출 최고금리 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대출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은 금리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기존 계약에도 인하 금리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더라도 중도상환과 신규 대출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로 금리 인하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체 이용자는 중도상환에 별도 제약이 없는 만큼 법정 최고 금리 인하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