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 암보험 출시, 아직은 시기상조?

국내 암 발병률이 40%에 육박하고, 암 환자의 생존률이 70%에 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독형 암보험 출시를 요구한 보험업계의 건의를 불수용, 아직 출시 허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 제조 자율권 확대 시사 행보와 대비되는 행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완치 가능 암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국내 암보험이 사실상 담보별 차등이 이뤄졌기 때문.

이를 토대로 업계에서는 단독상품 출시를 통해 효율성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금융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전체 국민 40% 암 발생… 암 환자 생존률 70% 육박

최근 국내에서는 암 발병률과 치료기간이 늘어나면서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체 국민의 40%(37.3%) 정도가 일생동안 1회 이상 암에 걸리고 있으며, 사망원인 1위 역시 ‘암’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암 환자의 생존률 및 기간이 늘어나 관련 치료비용·간병비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암보험의 관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은 68.1%에 달한다. 치료비 역시 실제로 국내 암 치료비는 2002년 1조5000억원에서 2009년 6조3000억원으로 7년 사이에 4.2배, 간병비 등 비직접의료비 또한 2002년 7000억원에서 2009년 3조8000억원으로 5.4배 급증했다. 치료비 및 생존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암 환자 가족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 또한 크게 늘었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2011년 집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9%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을 느낀 응답자도 26%에 달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암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암 보험 가입시 진단금 및 치료비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보장기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각종 보험료 할인 확인하고, 갱신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기에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라고 덧붙였다.

◇ 보험업계, “암 담보 사실상 차별화돼”…단독 상품 충분히 가능

업계에서는 국내 암 발병률과 생존기간이 늘어난 가운데 업계에선 최근 특정암을 보장하는 단독상품 개발 허용을 요청했다. 보험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허용해달라는 것. 이미 기존 암보험에서 담보급부별 차등화가 발생, 단독형 상품을 개발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암 담보별 보험금 차등화는 이미 이뤄진지 오래다. 작년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암종류 중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은 ‘갑상선암(19.6%)’이다. 이어 위(13.8%)·대장(12.9%)·폐(9.9%)·유방(7.4%)·간(7.3%)·전립선암(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갑상선·유방·전립선암 등은 현재 암보험에서 소액암으로 구분, 보험금이 일반암 보다 적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기존 암보험에서도 갑상선·유방·남녀생식기암 등은 발병률이 과거 보다 높아지고 완치율도 상향돼 과거 대비 큰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며 “이들은 소액암으로 분류해 기존 암보험에서도 일반암 대비 보험금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발생·완치율이 높은 암과 그렇지 않은 암으로도 담보가 차등화된 상황”이라며 “사실상 암종별 차등화가 이뤄져 단독상품이 출시되도 큰 상관은 없다”고 덧붙였다.

단독형 암보험 출시를 요청한 또 다른 이유로는 수익성 제고도 있다. 보장성보험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 암보험이어서다. 실손보험과 같이 특정암 보장상품을 출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암 발생률 및 완치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치명적 질병에 포함되는 암보험을 출시한다면 고객의 선택 폭 확대 및 보험사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새로운 담보 개발이라는 취지에도 걸맞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특정암 보장 단독상품 개발 불허

보험업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발표된 10주차(6월~) 금융당국 현장점검반 회신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정암을 보장하는 단독상품 개발을 불허했다. 특정 위험만을 보장하는 상품을 설계할 경우 민원소지 등 다양한 우려점들이 있다는 이유다.

금감원 측은 “특정위험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설계시 보장공백 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위험이 높은 계약자의 쏠림현상 역시 리스크 상승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모든 암에 대한 보장 전제 하에 특정암 보장을 추가하는 형태를 권고 중”이라고 덧붙였다.

생보업계 상품개발부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단독형 암 보험 개발 요청을 불수용한 배경에는 리스크 상승 외에도 보험사들이 수익성만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발생률이 매우 낮은 암 보장을 선택해 이에 수익만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