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 늘린다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정착 등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가계부채 규모가 1099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위주에서 분할상황 방식 비중을 높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금융사들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해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가계부채 유관기관들은 지난 3월 20일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구축하고 총 13차례의 회의를 거쳐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소득증대 정책 병행해 상환능력 제고

정부는 우선 은행권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지난해 말 26.5%, 23.6%에서 2017년 말까지 각각 45%,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러한 구조개선 실적이 좋은 은행들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특히 신규대출 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개선하는 경우를 우대해 가계부채 증가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필요한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빚은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야 한다는 금융관행 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신규대출의 거치기간을 통상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기존대출이 만기연장 등으로 조건 변경 시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은행들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캠페인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확장적 거시정책과 고용·임금 등 분야별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기본적인 상환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부채 규모가 늘어도 소득이 늘어 상환능력이 커지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담보보다 차주 상환능력 중시

금융사들의 담보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여심심사를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앞장 설 전망이다.

주담대 취급 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 활용이 강조된다. 원칙적으로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자료로 상환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신규 주담대의 경우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크면 일정수준 초과분은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LTV 65% 초과 주담대에 대해선 매년 2.5% 이상을 분할상환 하도록 의무화했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잠재적 금리상승에 대한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실제 이자에 일정수준의 금리를 추가로 반영해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금융권 대출도 모니터링 강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2금융권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주담대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2금융권 신용대출이 급증할 경우 대출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신용대출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밖에 주금공 역량강화 및 MBS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차주 개별정보 등 금융사 미시데이터를 금감원에 집중해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환능력심사 방식 개선,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은행권 중심의 TF를 구성해 하반기 중 세부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