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2단계 도입시…보험료 인상 불가피?

IFRS4 2단계 도입이 오는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다. 지난 1일 열린 한국회계원 주최 초청세미나에서 한스 후거보스트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IFRS4 2단계 도입 시기는 2020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선 IFRS4 2단계 도입이 본격화된 만큼 과거와 달리 신상품 개발 및 출시에 어려움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저금리시대가 이어지고 IFRS4 2단계가 도입된다면 보험료 인상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현재와 달리 신상품 출시 숫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률 방안을 발표,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되는 IFRS4 2단계는 보험사 경영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 IFRS4 2단계 도입시, 저금리 기조 속 신상품 개발 제약 우려

지난 1일 한스 후거보스트 IABS 위원장의 발언으로 국내 보험업계는 일단 한시름 덜게 됐다. 최근 들어 롯데손보가 약 1500억원대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보험업계에선 IFRS4 2단계 도입이 ‘발등의 불’이었다.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지난 1월에 관련 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나섰다. 한스 후거보스트 IABS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업계에서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우려는 크다.

특히 신상품 개발이 현재처럼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CSM(계약서비스마진) 및 RA(위험조정) 등의 평가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상품의 포트폴리오 변화도 불가피 하다는 얘기다. 관련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 회계에 반영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박사는 “IFRS4 2단계 도입을 놓고 지난 2년간 많은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됐는데 아직까지 마련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 보유계약에 대한 CMS 산출 방법론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해당 계약의 고금리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품 개발에서도 향후 금리추세 등을 고려한 미래수익 산정을 고려해 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될 항목이 늘어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 또한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IFRS4 2단계가 도입되고 현재와 같은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결국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예정이율을 낮출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즉, 저축·보장성상품 할 것 없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생보사 한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에 있어 보험업계에 가장 큰 문제는 부채시가평가로 現저축성보험들의 경우 추가적립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 고객이 가입 당시 설정한 부채비율 및 금리로 계상할 때 자본금 등의 추가 적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기준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표준이율은 3.25%, 보장성보험의 확정금리는 3.5%로 시중금리가 높다”며 “금리 하락 기조가 반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현재 예정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보험료 인상 외에는 딱히 답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신상품 개발이 한계에 부딪치지만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을 자제할지는 의문이 들어 더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발에 어려움이 많지만 영업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현재와 같은 상품개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어려움은 지금 보다 가중될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보험사들은 신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며, 저금리 시대가 타파되지 않는 한 추가적립 등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금융당국의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 발표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 수시 설명회 등을 개최했으나 보험사의 준비단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당국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해오던 도입준비단을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보험사, 보험개발·연구원, 보험협회·연수원 등이 각자 역할을 맡아 오는 2018년 도입을 준비한다. 보험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전략 개편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연수원 등을 IFRS4 도입 싱크탱크로서 부채평가모델 등 계리시스템 개발, 위험조정 등 이론·기술적 분야를 연구한다. 보험협회·연수원은 관련 홍보 및 교육방안을 추진한다.

단계·업무별 액션플랜도 마련했다. 1단계로 IFRS4 2단계 도입 영향 분석 및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IFRS 허용범위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실무기준 및 RBC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2단계로는 영국 등 부채시가평가를 시행한 국가의 제도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선안 마련, 보험사 준비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제도 관련 감독법규 정비를 통한 정합성 제고 및 도입준비사항 공시기준 마련 등을 통해 최종점검에 나서게 된다.

금융당국 측은 “액션플랜뿐 아니라 보험계리 인프라 구축 등 보험사 도입준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홍보·교육 등을 통한 인식 확산 및 전문성 제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