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계, “제판분리? 일반보험도 시급”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방안 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개업계에서는 GA(독립법인대리점)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을 일반보험(기업보험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TF 회의도 한국보험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현재 당국이 운영 중인 TF는 GA의 감독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해외와 마찬가지로 기업보험시장에서 중개사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제판분리’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 중개업계, P&C·기업보험 등 일반보험시장의 제판분리 논의도 시급해

보험중개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단, 방법론에 있어 GA 감독권 강화에 쏠려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인해 GA 등의 판매책임 강화는 좋지만, 기업보험 등 일반보험에 대한 논의가 밀려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 재보험사 협의요율(구득요율)과 보험개발원의 참조순요율 2가지로만 운영되고 있는 국내 일반보험시장에서 보험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판분리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보험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좋은 취지이지만 보험사 역량 강화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일반보험 역시 제판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보험시장에서 국내 보험사들의 가장 취약한 점은 요율산출 분야로 그간 경쟁적인 요율 선정에 치중했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개발과 판매를 보험사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일반보험시장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개사 활용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험연구원이 작년 11월 발표한 ‘판매채널제도 개선’연구용역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기업보험 판매채널 비중(2014년 기준)은 중개사가 80%(79.96%)에 육박한다. 재산보험 역시 중개사의 비중이 약 40%(39.51%)를 차지한다.

국내 중개사 한 고위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P&C(재물/재해보험) 및 PL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판매에 있어 중개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일찍히 일반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를 시행, 보험사의 자사요율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내는 일반보험 물량이 많은 것과 반대로 중개사 활용 비중이 0.7% 수준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이 판매전문회사 도입 근거로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보험사 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반보험에 있어서 제판분리 논의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GA 개선 방안 마련 후 일반보험 등 다각적인 채널 개선”
금융당국에서는 중개업계의 일반보험의 제판분리 요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판매채널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듣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적으로 급속도로 규모가 커진 G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전채널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얘기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꼭 GA 감독권 강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사, GA, 중개사, 카드슈랑스 등 다양한 판매채널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일반보험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적으로 G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 뒤 현재 수렴하고 있는 업계 의견을 모아 관련 TF에서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추후 일반보험시장에서의 판매채널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 통일 안돼

한편, 중개업계는 이달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중개사협회는 지난 4일부터 회원사들과 함께 판매전문회사 도입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주 화요일에는 2차 TF 회의를 개최해 회원사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할 방침이다. 협회는 향후 회의를 통해 금융위에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서는 업계내에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점이다. 보험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4일 열린 임시이사회를 시작으로 매주 판매전문사 도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회원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중개사 고위 관계자도 “현재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인한 후폭풍은 GA가 1차, 중개업계는 2차적으로 맞이한다”며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회원사간 입장이 상이해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 판매전문회사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금융당국이 중개사들에게도 판매전문회사 전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중개사들은 자본금 확충 등의 어려움을 토로 중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중개사가 존재하는 국내 보험시장에 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중개업계에도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형 중개사들은 자본금 확충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해외와 달리 판매전문사·중개사 이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국내 보험시장에 중개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굳이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느냐가 지적됐었다”며 “금융당국에서는 자격을 갖춘 중개사들이 판매전문회사로 전환, 향후 정착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시선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