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되나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카드업계가 반짝 긴장 중이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이 받고 있는 체크카드 계좌유지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카드업계에는 마케팅 비용과 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의 인하를 통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할 계획이다.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2%p 인하 계획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중소금융 분야의 경우 제안과제 215건 중 68건이 수용됐고, 50건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으며 97건은 수용불가 판정이 났다.
우선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현행 1.5%에서 1%대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이나 채권회수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수수료율(1.5%)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가맹점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이 받고 있는 체크카드 계좌유지 수수료(0.2%)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카드업계에는 마케팅 비용과 밴(결제대행업체) 수수료의 인하를 통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체크카드 결제금액은 92조7000억원으로 계좌 유지 수수료를 0.1%p 낮추면 카드사는 연간 약 90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은행에 내야 하는 비용을 줄인 다음 카드사가 체크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었다. 일부 은행이 계열 카드사로부터 0.04~0.1%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2년에도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며 계좌 유지 수수료율을 0.5%에서 현재 수준으로 줄였는데 몇 년 만에 또 줄이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의 카드 가맹점은 약 226만개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900억원은 가맹점당 수수료를 약 4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전체 카드결제 금액 대비 체크카드 결제비중은 2007년 5.7%에서 2009년 9%, 2011년 13.2%, 2013년 18.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부수업무 규제의 네거티브제 전환은 무산

카드발급 모범규준이 도입되면서 까다로워진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완화된다. 총 이용한도 변동없이 추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해도 가처분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부당하는 사례, 신용카드사의 기존 회원의 경우 입회 시점에 결제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 심사해 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는 데도 카드 추가 발급 때 결제능력을 다시 점검토록 하는 사례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금융위는 이용한도 안에서 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 가처분소득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추가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이 계속 요구해온 부수업무의 네거티브제 전환은 거부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카드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는 △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카드슈랑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상표권 사용 △직원·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업(PG) 등으로 제한돼 있다. 명시된 업무 외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포지티브 규제다. 카드사들은 부수업무를 ‘고유·겸영업무 외의 기타 업무’로 규정해 법령이 명시한 진입불가 업무 외에는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국내 지급결제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신용카드사가 무분별하게 부수업무를 확대할 경우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밴사들이 밴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키로 한 밴산업 구조혁신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신용카드사와 밴업계는 밴 수수료 개편을 놓고 이해관계가 달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 문제에 대해 ‘가맹점, 신용카드사, 밴사 대리점 등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중장기 과제로 지정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