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단속 '카파라치' 신고 5배 늘어

불법카드 모집에 대한 ‘카파라치’ 포상금을 5배 높인 결과 실적도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카파라치제도 개선 이후 불법모집신고 접수 실적이 월평균 11건에서 67건으로 5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불법카드모집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기한 역시 60일까지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카파라치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불법카드모집 신고가 접수된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접수된 카파라치 신고건수는 총 259건이며 이 가운데 신한카드가 80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49건), 현대카드(28건), 롯데카드(25건), 외환카드(23건), 국민카드(10건)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카파라치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가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선 불법모집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카드사의 영업점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1회 적발시 구두경고, 2회 적발시 주의, 3회 이상 적발시 경고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또 카드사별 불법모집신고 건수 등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이달 중 금감원과 협회·카드사가 공동으로 합동 기동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매주 1회 이상 상습지역에 불시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