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車 복합할부’ 한시적 유지로 가닥

“대기업 카드사가 상도의에 어긋나는 상품을 만들어 현대차가 지난해 편성한 8000억원 판촉비 중 2013억원이 카드 수수료로 나갔다.” 황유노 현대캐피탈 부사장

“자동차 가격을 사실상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복합할부금융 상품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상호 삼성카드 상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따지면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의 독과점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는 이런 문제를 풀고 소비자 효용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
신용카드사가 캐피탈사와 제휴해 자동차를 살 때 차 값을 깎아주는 이른바 ‘자동차 복합할부’의 존폐를 두고 카드·캐피탈·자동차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신용카드 연계 자동차금융(복합할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간담회에는 카드복합상품 폐지에 찬성하는 자동차 제조사 측은 이 상품이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캐피탈사가 부당하게 편취하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상품 폐지에 반대하는 삼성카드와 중소 캐피탈사 측은 이 상품이 할부금융시장 독과점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를 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결국 양측의 평행선이 재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합동보고회에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카드복합상품 시장 규모가 이미 4조원을 넘었고, 중소형 캐피탈사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만큼 폐지가 아닌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지 6월 12일자 ‘카드복합 車 할부금융 구조개편 불가피’ 기사 참조>

◇ 자동차 할부금융 둘러싼 현대차와 카드· 캐피탈사간 대립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의 카드복합상품 존폐를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 이를 중재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17일 열렸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자동차 복합할부 상품 논란은 표면적으로 자동차 업체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제조업체 계열사인 현대캐피탈과 그 외 캐피탈사의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대캐피탈은 카드복합 할부금융상품으로 인해 자동차 업체가 불필요한 가맹점 수수료를 낼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카드사·캐피탈사들은 이 제도로 인해 그나마 현대·기아차와 현대차의 독과점적 구조에서 다른 캐피탈사들이 그나마 끼어들 수 있고 또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아주캐피탈이 롯데카드와 제휴해 복합할부 상품이 처음 출시됐지만, 이 시장은 2010년 금감원 승인 후 삼성카드가 캐피탈사와 제휴해 영업을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확대됐다. 일례로 지난 2010년 90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6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표 참조>

참고로 지난해 복합할부 취급액 규모는 현대카드가 1조9000억원(41.3%)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 1조3000억원(28.2%), 신한카드 6000억원(13.0%), 롯데카드 4000억원(8.7%), KB국민카드 2000억원(4.3%), 하나SK카드 2000억원(4.3%), 우리카드 1000억원(2.1%) 등이다. <표 참조>
◇ 복합상품 폐지, 소비자 선택권 저하 vs 여전법 위반

전속 자동차 시장이 없는 캐피탈사들은 이 상품의 존속을 유지하며 현대캐피탈 독주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현대캐피탈이 차지하던 비중은 지난해 74.7%로 3년 전 86% 대비 12%p 줄었다.

정상호 삼성카드 상무는 “자동차 구입 시 대금 결제 방법은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문제인 동시에 소비자에게 금리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신용카드업의 본질이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 상품은 이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 복합할부 폐지는 특정 자동차 그룹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며 “복합할부는 소비자와 중소캐피탈사, 카드사가 모두 윈윈하는 상품으로, 상품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경 YMCA 팀장은 “모든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복합할부 관련 민원을 조사했으나 접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소비자 관점에서 복합할부 상품은 금리 혜택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상품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현대차그룹과 현대캐피탈은 복합할부 상품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자동차 메이커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들어 맞대응했다. 지난해 현대차가 복합할부 상품으로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874억원이다.

현대자동차를 대신해 패널로 참석한 황유노 현대캐피탈 부사장은 “복합할부상품은 자동차메이커에 수수료를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상품으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복합할부상품을 취급할 때 캐피탈사가 차 값의 20% 정도의 선수금을 받아 이를 3일 가량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에서 여전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상품판매금지 가처분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상품폐지를 요구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가맹점 수수료 금액은 2010년 1177억원에서 2011년 1493억원, 2012년 1657억원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2013억원으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동현 삼화모터스 사장 역시 “카드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금액이 2012년 26억에서 작년 47억으로 늘었다”며 “현재 카드결제비중이 60% 가까이 올랐는데 이 비중이 65%까지 올라가면 역마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지 사장은 “왜 카드를 긁어서 가맹점 수수료 1.9%를 빼앗아 가냐”며 “복합상품은 가맹점 수수료 0% 적용하는게 맞다. 중소기업은 존폐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상호 삼성카드 상무는 “신용카드의 본질은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서 마케팅에 쓰고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어떤 재원으로 돈을 갚느냐는 가맹점이랑 무관하다. 일반적인 카드 거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대캐피탈이 지난해 본업비율 초과로 여전법에 저촉될때까지 같은 상품을 판매한 이유를 반문하기도 했다. 현대캐피탈은 복합할부금융이 대출로 취급됨에 따라 2012년 4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3분기간 대출채권이 본업(할부리스업)으로 발생한 채권의 평잔을 초과, 여전법 46조를 위반해 대출업무 비중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 복합할부금융 상품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 현대캐피탈 독과점 완화?…소비자 편익은?

사실 이날 삼성카드와 중소캐피탈사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인사들은 카드복합 상품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지배력을 낮추고 중소 캐피탈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조진우 JB우리캐피탈 실장은 “현대차 시장에서 중소 캐피탈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고 이 중 75%가 복합상품”이라며 “이 상품이 유명무실해지면 25%의 75%가 캡티브사(현대캐피탈)에 가고 현대캐피탈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호 삼성카드 상무는 “이 상품이 없어지면 독점적 지배에 있는 캐피탈사의 점유율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금리는 반드시 올라갈것”이라고 같은 주장을 내놨다. 소비자 편익에 대해선 시각이 다소 엇갈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캐피탈의 독점 구조가 완화될 때까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자동차 금융시장 할부금융시장 내 경쟁 없으면 6등급 이하 신용자는 금리 높아질 수 있어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0.2%의 캐시백과 0.37%의 금리 할인을 받아도 복합할부로 자동차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이 부담이 가격으로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비싼값을 주고 차를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연 연구위원은 카드복합상품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카드 이용자에게 가격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카드를 쓰는 소비자와 현금을 쓰는 소비자 간에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없게끔 규제가 돼 수혜를 받는 사람과 비용을 내는 사람간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므로 카드 이용자에 대한 가격 차별을 실시할 때 시장에서 균형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 관계자와 각 토론자들은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 개괄적인 내용이 아닌 심층적인 수치 등을 면밀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토론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복합상품이 여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소비자 이익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토대로 여전법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상품의 존폐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는지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자동차 복합할부 시장 규모가 이미 4조원을 넘어섰고, 중소 캐피탈사의 생존의 문제까지 걸린 만큼 폐지가 아닌 제도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2013년 카드사별 자동차 복합할부 취급액 〉
                                                                             (단위 : 조원)
주: 현대카드는 2013년 6월 이후 대폭 축소 (월 2,500억원→ 250억원)

                    〈 2013년 캐피탈사별 자동차 복합 할부금융 취급액 〉
                                                                               (단위 : 조원)
주)신한카드는 자체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사 복합할부 취급
(자료: 금융연구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