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합 車 할부금융’ 구조개편 불가피

“카드복합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은 자동차 제조사와 카드사, 전속 캐피탈사와 비전속 캐피탈사 등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오는 17일 끝장토론(공청회)을 통해 당사자 간의 조율이 이뤄지길 바란다.” 황동하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감독팀장

자동차 할부 금융서비스인 ‘카드복합 할부금융 상품’의 존폐 여부를 놓고 현대캐피탈과 다른 캐피탈업체 간의 정면충돌이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상품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심화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양측의 평행선이 좁혀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합동보고회에 안건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카드복합상품 시장 규모가 이미 4조원을 넘었고, 중소형 캐피탈사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만큼 폐지가 아닌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넌 캡티브사들, 차 할부금융 확대 계기

지난 2010년 판매가 시작된 카드복합상품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카드를 긁은 후 할부금융을 캐피탈사에 내는 상품이다. 즉 소비자가 카드로 일시불에 자동차를 구입하면 카드사와 제휴한 캐피탈사가 결제액을 갚아주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결제금액을 할부로 지불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 2% 중 절반을 카드사가 제휴 캐피탈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등의 혜택으로 돌려준다.

주로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에 의존하는 캐피탈 업계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신차를 팔 때 할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현대캐피탈을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 업체여서 현대캐피탈의 위상은 공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년전 다른 캐피탈사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캐피탈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현대차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할부를 원하는 고객이 차값을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 제휴 캐피탈사가 곧바로 카드사에 해당 금액을 완납해준 뒤 고객에게 할부금을 매월 받아내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판매점은 카드사에 2% 가량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사는 이 수수료 중 0.6~1% 가량을 제휴 캐피탈사에 떼어 준다. 캐피탈사는 고객에게 0.6~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부이자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삼성카드로 현대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현대차가 삼성카드에 내는 가맹수수료를 삼성카드가 아주캐피탈과 나눠 갖고, 이 가운데 일부를 아주캐피탈이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인 셈이다.
전속 자동차 시장이 없는 캐피탈사들은 이 상품을 통해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시장점유율을 늘려왔다. 실제로 2011년 현대캐피탈이 현대차 물량 86.6%를 장악하며 시장점유율 66.8%를 차지했지만, 카드복합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엔 74.7%로 12%p줄어들면서 시장점유율도 56.5%로 떨어졌다.

◇ 상품존폐 여부 놓고 이해당사자 정면충돌

이에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은 카드사가 대손리스크와 신용공여 없이 자동차 판매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만 수취해 자동차 판매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의 돈(카드 가맹점 수수료)으로 다른 캐피탈사들이 할인상품을 내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상품의 폐지를 요구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상품 구조가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여신 리스크와 그에 따른 대손 비용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 수익만 챙겨 카드사의 법적 개념과 시장질서에 어긋나며, 카드사 포인트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꼭 큰 것도 아니다”며 “특히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안 써도 될 비용(카드수수료)이 생겨 자동차 가격이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에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 문제와 비정상적 할부금융 상품은 별개의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이를 활용해 영업을 했던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무시한 채 특정 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초에 이 상품 폐지를 검토하자, 아주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BS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6개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며 여신금융협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 캐피탈사는 해당 할부금융 상품은 지난해 발간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트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추천된 바 있다며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아주캐피탈 한 관계자는 “‘카드복합상품’은 최저 4.9%까지 낮은 금리로 자동차 할부를 이용할 수 있어 최저 6.5%인 일반 할부 상품의 금리 보다 혜택이 높다. 쏘나타 최신 모델의 경우 48개월 할부 때 최고 147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판매된 이 상품이 폐지 될 경우 현대캐피탈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지고 시장 경쟁을 통한 할부금리 인상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 ‘4.6조원 시장’ 공청회 통해 의견차이좁혀질까

이처럼 캐피탈사와 카드사들이 반발하자, 결국 금감원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평행선이 좁혀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자동차 업계의 요구로 폐지를 검토했다가 할부금융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이다.

황동하 상호금융감독팀장은 “주로 현대캐피탈이 취급해온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시장을 삼성카드와 여타 캐피탈사가 카드복합 상품 형태로 잠식하면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이 연간 수조원대로 성장한 데다 시장의 독과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만간(17일)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도 패널로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카드복합상품 관련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는 할부금융사 업계 실무진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가하며, 금융당국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직접적인 패널로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복합상품 시장 규모는 처음 만들어진 2010년엔 9000억원이었지만 2011년 1조2000억원, 지난해 말엔 4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실적(9조5600억원)의 48% 수준이다. <그래프 참조> 현재 7개 할부금융사와 8개 카드사(카드사업 영위 은행 1곳 포함)가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해 주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다. 현재 금융당국의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에는 ‘결혼·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자동차 구매도 소비자 입장에서 관혼상제와 같이 일시적 자금수요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카드복합상품을 팔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현재 카드복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73.0%(3451명)는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했고, 1000~1500만원의 이용 고객도 22.1%(1044명)에 달했다. 이들 고객들의 평균 한도가 370만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모두 이용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자동차업계의 주장대로 자동차 구매가 임시 증액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날 경우 카드복합상품은 사실상 폐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가맹점수수료가 자동차 판매가를 인하하는 것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자동차업계의 주장도 토론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복합 상품이 활성화되면 가맹점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아지고, 그만큼 자동차 판매가를 낮출 수 없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논리다.

이에 대해 카드·캐피탈업계는 카드복합상품의 증가는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이므로 관련 비용증가는 기업이 기술개발 등으로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도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축소 △캐피탈사 제휴수수료 수취의 적정성 △카드복합상품의 철회·항변권 등 소비자 권리 제한 △자동차 딜러 인센티브 지급 등 내용이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홍석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오는 17일 자동차제조사와 카드사, 캐피탈사 등 이 상품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 상품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