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상호금융 테마검사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테마 검사 등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2014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정기·종합검사 보다 불시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검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검사 방향을 전환한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대부업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20% 초반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할부금융업이나 펀드판매업 등 신규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건전성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구조 개선과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취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검사결과를 중앙회가 직접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고객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신용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사실을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도 확인한다. 또 카드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방식 전환을 연내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금리 인하이행 여부 등 취약분야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현조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송인범 팀장은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 금융사 CEO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금융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