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빠진 대부업체들 아우성

국내 대부업체들의 영업환경 여건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대출자산은 감소하고 있는데다 최근 금융당국의 텔레마케팅(TM) 영업중단 지시로 대부중개업체들까지 대거 휴업하거나 폐업하면서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신규 대출영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오는 4월 2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로 지금보다 4.1%p나 내릴 예정이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대출광고 제한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사실상 고사(枯死) 위기에 놓였다.

◇ 대출모집인 통한 영업도 사실상 중단상태
최고금리 및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압박 등으로 인해 대부업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TM 영업중단 지시로 상위 대부중개업체 90%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대부중개업체 40여개가 2700여개의 하위 대부중개업체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거의 모든 대부중개업체가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대형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TM 영업중단 조치와 관련해 확인 실사차 나갔을 때 대부중개업체가 짐을 싸고 있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폐업을 준비하는 곳이 많았다”면서 “중개업체들이 하위 대부중개인들이 모집한 고객을 TM으로 불러 모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일단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대부업계는 비단 TM 영업중단 조치뿐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만223개로 지난 2012년 12월 말 대비 6.2% 감소했다. <표 참조>

대부잔액은 같은 기간 대비 5.6% 상승했지만 이는 4개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로 위축됐던 영업이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최고금리가 34.9%로 인하되고 중개수수료상한제에 따른 여파가 반영되면 자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대출금리 인하에 저신용자들 역풍 맞나
이에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올 초부터 이미 대출 승인기준을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대형 대부업체 사장은 “대부업체라고 손해 보고 장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승인을 엄격하게 해 돈 떼일 위험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승인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이미 과거에도 나타난 현상이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최고 금리 66% 한도가 설정됐을 당시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은 5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 금리가 39%로 내려가자 대출승인율도 18.8%까지 떨어졌다. 10명이 대부업체 대출신청을 하면 2명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갈 곳이라고는 ‘법보다 주먹’이 강한 불법 사채시장뿐이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 고객 중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6~7등급 고객 중 일부는 최대 4%p까지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어 유리한 점도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할 우려가 있는 8~9등급 수준의 고객층에서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최고 금리가 30%로 낮아지면 대부업체 이용자 42만 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고, 34.9%까지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20만~22만 명 정도가 대부업체에서 밀려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 당국은 국회의 금리인하 법안 추진에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처음엔 국회입법에 반대했지만 정치권에서 ‘저신용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 당국이 대부업체 편을 든다’고 쏘아붙이는 바람에 항복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에선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는 국가가 ‘재정’으로 돌보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국가 재정으로 저신용자를 모두 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금융당국, 과도한 대출권유 TV광고 규제키로

설상가상으로 최근 카드정보 유출 후폭풍이 대부업체 TV광고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광고를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최용호 과장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올해 안에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대출광고는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무차별적인 대출 분위기를 형성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TV광고 제한조치로 겨냥한 건 대부업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무차별 반복광고 제한, 청소년을 고려한 광고시간 조정과 함께 허위광고 적발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 이문종 실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금융사의 전화영업을 막았으나 정작 대부업체는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대출광고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대부업체 광고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업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경우 지난해 1∼10월 12만2188회의 TV광고를 내보냈다. 하루 평균 402차례의 광고가 방송되는 셈이다. 대부금융협회 조사결과 대부업 이용자의 절반(49%)은 “TV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계 대부업체는 자국의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해 광고 공세로 시장을 장악해갔다. 당시 불법사채와 대부업을 담당했던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조성목 국장은 “일본계 대부업체는 자본력의 우위를 활용해 신문, 케이블TV 등에 가리지 않고 광고를 했다”며 “반면 국내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했고 음성적 영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계 업체들은 자금력으로 광고를 퍼부었고, 서민들이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급전 마련을 위해 이들을 찾아갔다. 이후 일본계 업체는 대부업시장의 40%가량을 장악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이윤은 또다시 광고폭탄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상위 대부 10개사가 지난해 집행한 광고비용만 600여억 원대로 추정된다. 4대 시중은행 광고가 400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이 이미 은행을 추월한 셈이다. 가뜩이나 텔레마케팅 금지로 큰 타격 본 대부업계는 TV광고 제한방침까지 전해지자, 대부업체는 ‘무리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부업 시장을 떠나는 업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대부업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올해도 정부가 대부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밝히는 등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상당수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대부 등록증을 반납하고 미등록 불법고리 영업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대부업체들도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등록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 현황,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
                                                                 주1): ( ) 안은 거래자 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