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간 주도 TCB 설립 “효율성?”

창조경제 핵심으로 꼽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손을 걷었다. 중기 자금조달 구조를 확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선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중기 자금조달 구조는 융자 중심이다. 최근에는 벤처캐피탈을 위시로 한 지분투자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회수시장이 미흡하다. 지난 7월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KONEX(중소기업 전문 투자자 시장) 또한 설립된 지 1년도 안됐지만 거래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고 민관이 협력해 인프라 구축과 시장 조성 노력을 추진할 경우 선순환적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며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라고 말한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평가기관(이하 TCB : Tech Credit Bureau)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한다. 설립규모 및 역할, 운영 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 윤곽을 드러낸 것.
◇ 금융당국,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015년 TCB 설립한다

지난달 12일 신제윤 금융위장이 기술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TCB 설립을 고려 중이라고 시사한바 있다. 금융위는 신 위원장의 발언 이후 2주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015년까지 기술평가 수요에 맞춰 인·물적요건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전문평가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정보 제공뿐 아니라 공신력이 담보된 TCB설립을 선언한 것.

금융위 측은 “기술DB정보를 활용해 수요자의 기술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CB사, 회계법인 등도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부수업무로 인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CB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은 기술평가·금융시장의 조기정착에도 나선다. 기술정보 DB구축 등 기술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정보 보유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축적하는 개방형 DB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의 기술·권리·사업성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최신성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종합적 기술정보포털 기능 수행 및 기술정보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 정보이용기관 및 평가기관과 분리된 별도 조직으로 DB를 관리·운영한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투자 모형 등에 평가정보를 반영하는 등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사 활용도 제고 역시 계획 중이다. 은행의 여신심사와 정책금융 제공시 기술평가정보 활용도를 높여 정확한 기술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 형성한다는 얘기다.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평가정보에 대해 이해도를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또한 지원한다.
금융위 측은 “규제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년 상반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 과제 이행점검과 함께 민간전문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가진 지적재산권, 중소기업의 기술, R&D 평가 등을 보다 확장된 형태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메뉴얼 구축 등 내년에 준비작업을 거쳐 2015년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민간주도 TCB설립, “관련 인력 확충 및 효율성에 의문”

금융당국이 TCB 설립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한 KED(한국기업데이터)와 달리 ‘민간사 주도의 TCB 설립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3~4월에 알려진 TCB 설립방안은 기보의 융합R&D센터 확대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근 발표된 설립방안은 올해 초 방안과 달리 수익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도의 TCB 설립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200억원의 시드머니(종자돈)를 마련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아직은 큰 그림만 그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융위 방안에 대해서 여러 부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있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기존보다 TCB가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민간사들이 기술평가 관련인력이 충분하다면 산업은행과 기보의 자료를 토대로 등급 분류 및 기업평가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은행들의 TCB 활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보이고 있다. TCB 설립취지가 기존 기업CB 외 다른 형태의 담보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은행들의 TCB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기보의 평가인증서 대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대출 등 유사한 자금조달책 보다 TCB가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TCB를 통해 은행들이 대출을 실시했다고 해도 향후 부실이 일어났을 때 책임부담에 대해서는 애매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방안은 기보의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으로서 관련 T/F를 구성해 TCB 설립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최근 민간주도의 설립방안을 금융당국이 발표함으로써 조금은 당황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열린 공개세미나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국내 기술평가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간사들이 주도적으로 TCB설립에 나설 경우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200억원의 시드머니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은행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며 “또 다른 KED 설립을 추진한 가운데 민간주도로 TCB설립이 변경됨에 따라 기보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민간 신용정보사, “수익성 다각화 차원서 환영하지만, 은행들이 과연?”

민간사들 또한 TCB설립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민간정보사들은 TCB설립이 CB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TCB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TCB설립에 신중한 입장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TCB는 CB사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이를 활용해야 하는 은행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효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